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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과 새롭게 출범하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의 대상·조건·혜택을 비교해보고,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제도 한눈에 핵심 요약
정부는 코로나 피해와 장기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추진 중입니다.
-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어려움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장기간 연체된 소액 채무 정리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줬지만,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은 결국 쌓이게 되었고 채무자가 지속 늘어나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금융권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이자 감면·원금 조정·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것이 새출발기금입니다.
1. 새출발기금 개요
-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자
- 조건: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자
- 혜택:
- 무담보 채무 원금 최대 90% 감면
- 담보 채무 최장 20년 분할 상환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 유의점: 금융권 채무만 가능(사채·대부업 제외), 신용 제한 발생
2.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단순히 시기만 맞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연체 정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부실우려 차주: 90일 미만 연체자 →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중심 지원
-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자 → 금리 인하 + 원금 최대 80~90% 감면
이처럼 연체 기간에 따라 혜택 폭이 달라지고, 사업자 대출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신용대출이나 보증채무 일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어떤 혜택이 있을까?
새출발기금은 평균 원금 감면율이 7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못지않은 수준이며, 특히 담보 없이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상당한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별도의 변호사 비용 없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어 진입 장벽도 낮은 편입니다.
새도약기금 : 새로운 배드뱅크
정부가 예고했던 ‘배드뱅크’가 드디어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핵심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금융권이 기금에 넘기면, 새도약기금이 이를 매입해 소득과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전액 소각하거나 대폭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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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뱅크 |
특히 이번 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재원을 함께 대고, 협약 금융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기금이 알아서 사들이는 구조라서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서류를 들고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을 기금이 일괄적으로 넘겨받아 심사 후 탕감 여부를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1. 누가 대상이 될까?
- 조건: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 대상: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제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생계형 자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 예외 구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는 별도 심사 없이 우선 탕감
일괄 매입 → 심사 → 소각/조정: 협약 금융사가 채권을 기금에 넘기면, 기금이 국세청·복지부 등 행정데이터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①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 소각(전액 면제)
② 그 외에는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 + 이자 전액 감면 + 최장 3년 유예 조합으로 조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소각 가능.
시점과 속도: 채권 매입은 이달부터 1년간 순차 진행, 실제 소각·조정은 2026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우선 소각 대상은 연내 착수).
다만, 도박·사행성 업종, 유흥업, 외국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부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상 확인을 위해 본인의 채무 현황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과 다른 점은?
기존 새출발기금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채무를 중심으로 했다면, 새도약기금은 연체 기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코로나 이전부터 끌어온 장기 연체 채무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셈입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지만, 새도약기금은 자동 적용이라는 점에서 접근성이 훨씬 높습니다.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2020.4~2025.6) 발생한 채무를 중심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단기적 구제책입니다. 평균 70% 원금 감면, 최대 90% 감면까지 가능하며, 상환 기간도 최장 20년까지 조정됩니다.
- 반면 배드뱅크는 연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탕감해 줍니다. “이미 신용 사회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위한 구조적 정리 장치입니다.
3. 왜 필요한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구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졌지만, 적용 대상이 2020년 이후 채무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반대로 배드뱅크는 코로나 이전부터 장기 연체 상태였던 채무자까지 포괄합니다.
다만 지원 조건이 매우 제한적(연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무담보)이라 여전히 2018~2020년 채무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을 유지하면서 재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이 더 현실적이고, 이미 장기간 연체로 사실상 회생 불가 상태인 채무자라면 배드뱅크가 마지막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비교표
| 구분 | 새출발기금 |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
|---|---|---|
| 대상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 7년 이상 연체 개인(5000만원 이하) |
| 요건 | 2020.4 ~ 2025.6 사업 영위 | 2018.6 이전 채무(7년↑ 연체) |
| 감면율 | 원금 최대 90% | 전액 ~ 80% 감면 |
| 상환기간 | 무담보 10년 / 담보 20년 | 최장 20년 |
| 시행 | 2022년~ | 2026년~ 예정 |
그러나 ‘모든 채무자가 무조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채무나 지원 제외 업종(예: 부동산 임대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채무를 조정받는 과정에서 신용불이익이 불가피합니다. 부실 차주로 분류될 경우 금융 거래가 제약되고, 회복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도 있다
2018년 6월~2020년 3월 채무는 두 제도 모두 해당되지 않는 공백 구간입니다.
→ 이 구간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등 다른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안 개인회생·파산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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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base.superrealworks.com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큰 빚을 떠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원 조건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워크아웃 등 다른 제도와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제도는 상황별 맞춤형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내 채무가 어디에 속하는지, 실제 감면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재기지원 자격 대상 신청방법 (ft. 밀린 핸드폰 연체요금 90% 원금 감면)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신청으로 밀린 핸드폰 연체요금 90% 원금 감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신복위 재기지원사업까지 자격과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약계층은 물론 알뜰폰 사용자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통신비 연체자들은 약 37만명에 달하며 밀린 통신요금 총액은 약 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채무조정에 통신비가 제외되어 되려 채무를 갚기위한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았는데 이번 21일 부터 신복위를 통해 금융 채무와 함께 통합으로 신청하여 조정할수 있게 되었습니다.글 하단에 신복위 방문 신청이 아닌 온라인 신청 방법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핵심은 채무자가 갚아나갈수 있는 수준으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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