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만 믿었다간 위험? 개인회생·파산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채무자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신용 불이익, 지원 공백, 그리고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세요.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지만, 신용 불이익·지원 공백 등 한계도 큽니다. 개인회생·파산 등 대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지원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새출발기금의 한계
- 새출발기금 신청 시 부실차주로 분류 → 금융 활동 최소 7년 제약
- 신규 대출·카드 발급 제한 → 사업 재기 어려움
- 사채·대부업 채무는 포함되지 않음
- 평균 탕감률 높지만, 도덕적 해이 우려로 심사 까다로움
새도약기금 의 한계
조건이 너무 좁다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이하 무담보만 해당
- 시행 시기 2026년 이후 본격화
- 소득·재산 심사 통과해야 실제 면책 가능
- 결국 일부 채무자만 구제되는 구조
- 새출발기금: 2020.4 이후 채무만 지원
- 배드뱅크: 2018.6 이전 채무만 소각 대상
따라서 이 시기 채무자들은 사실상 다른 제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이 강제 조정
개인회생은 법원이 개입해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를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금융권·대부업·사채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새출발기금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신용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확실한 회생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소득 있는 개인,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채무자
- 3~5년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 신용 회복 가능
- 관할 법원 파산부
- 신청서, 채권자 목록, 채무·재산·소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 채권자 동의 불필요, 법원이 강제 조정
- 평균 탕감률 60~70% (상황 따라 80% 이상도 가능)
- 3~5년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 신용 회복 가능
- 금융권·대부업·사채 모두 포함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www.scourt.go.kr)
개인파산
요건만 충족되면 모든 채무 면책 가능
개인파산은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지만,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능력 전무할 때 선택
- 모든 채권(사채 포함) 면책
- 단, 재산 보유 시 일부 청산 절차 필요
- 빠르게 ‘빚 없는 상태’로 전환 가능
- 관할 법원 파산부
- 파산신청서, 채무·재산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www.scourt.go.kr)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 금융권 채무 연체 90일 이내자, 정상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
- 원금 일부 감면(최대 70%), 금리 인하, 8~10년 장기 분할상환
- 채권자 동의가 필요해 조정 성공률은 낮을 수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 채무내역서,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 채권자 동의 필요 → 성공률은 개인회생보다 낮음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자라면 워크아웃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실무 사례 팁
-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전략: 일부 커뮤니티에서 3개월 연체를 버텨 더 높은 탕감률을 받는 경우 있음
- 개인회생 → 워크아웃 병행: 제도 조합으로 부담을 최소화
- 단, 무리한 연체 전략은 사업·생활 신용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전문가 상담 필수
실무 사례와 전략
일부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해 법원의 보전처분·중지명령으로 시간을 벌고, 3개월 이상 연체 상태를 만들어 새출발기금의 부실차주 요건을 충족시킨 뒤 넘어가는 전략을 씁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려는 편법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개인회생을 하려 했지만 사업자의 특수 상황 때문에 법원에서 기각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새출발기금의 감면율이 더 유리할 때” 선택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은 평균 60% 안팎의 원금 감면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새출발기금은 평균 70%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재기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평균 감면율 70% 이상을 노릴 수 있어 매력적이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 법원 기각 시 리스크
- 심리적 압박 (연체 3개월 버티기)
- 재산 노출 위험
이런 방식은 높은 스트레스와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 없이는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제도별 신청 방법 & 필요한 서류
| 제도 | 신청 경로 | 필요 서류 | 공식 사이트 |
|---|---|---|---|
|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채무내역서, 소득·재산 증빙 | 새출발기금 |
| 개인회생 | 관할 법원 파산부 | 신청서, 채권자 목록, 소득·재산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 개인파산 | 관할 법원 파산부 | 파산신청서, 채무·재산 내역, 금융거래내역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홈페이지 | 신분증, 채무내역서, 소득·재산 증빙 | 신용회복위원회 |
결론
새출발기금은 분명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요한 구제책이지만, 신용 불이익·지원 공백·조건 제한이라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만 믿기보다,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제도와 비교한 뒤 본인 상황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히 2018~2020년 지원 공백 구간에 해당하거나, 사채·대부업 채무가 포함된 경우라면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 같은 법적 제도가 오히려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정부가 빚을 탕감해 준다”는 홍보 문구만 믿기보다, 본인 상황에 가장 맞는 제도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특히 새출발기금과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특화되어 있고, 개인회생·파산은 모든 채무를 아우른다는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비교 후 선택하세요.
👉 지금 내 상황에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꼭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하시려는 분들께서는 하기에서 추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채무조정 감면 제도 총정리 (+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 Dealbase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채무조정 감면 제도 총정리 (+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dealbase.superrealworks.comhttps://linear123eduse.tistory.com/491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재기지원 자격 대상 신청방법 (ft. 밀린 핸드폰 연체요금 90% 원금 감면)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신청으로 밀린 핸드폰 연체요금 90% 원금 감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신복위 재기지원사업까지 자격과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약계층은 물론 알뜰폰 사용자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통신비 연체자들은 약 37만명에 달하며 밀린 통신요금 총액은 약 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채무조정에 통신비가 제외되어 되려 채무를 갚기위한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았는데 이번 21일 부터 신복위를 통해 금융 채무와 함께 통합으로 신청하여 조정할수 있게 되었습니다.글 하단에 신복위 방문 신청이 아닌 온라인 신청 방법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핵심은 채무자가 갚아나갈수 있는 수준으로 통신..
linear123eduse.tistory.com
댓글 쓰기